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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예설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23 06: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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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제안 사이트가 연일 북새통이다. 20일 정오까지 제안 글이 2000건을 넘겼다. 주목할 .은 주택금융 규제에 쏟아지는 하소연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대토론회가 요식 절차가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날 정부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주택금융 관련 제안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971건에 달했다. 제안 글에는 정부발 대출 규제와 함께 최근 은행권의 대출 축소에 극심한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3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모기지보험이 막히면 '방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이 빠져 대출 가능 금액이 확 줄어든다.
한 시민은 생애최초 구매로 인천 지역에 1억5000만원대 주택을 살 때 방공제 여파로 대출 한도가 5700만원으로 축소된다고 토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방 거주자 등 저마다 정부 대출 규제를 일괄 방식에서 핀셋식으로 차등·선별해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매일경제 보도로 조명된 경기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사전청약 전용모기지 삭제 논란에 대해서도 원안 이행을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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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 없이는 비아파트 실거주 구매조차 어려워진 서민의 주거 현실을 볼멘소리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뾰족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와 세제로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아 무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시장 고통보다 정책 힘자랑에 기우는 토론회라면, 실상은 아무것도 토론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게시판에 올라온 절절한 사연을 무겁게 읽어야 한다. 23일 토론회가 탁상공론을 벗어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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